관세법 제87조(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 및 적용)

Customs Act, Article 87 (Change and Application of Tariff Classification for Specific Goods)

① 관세청장은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관세청장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겼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19.12.31>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ange체인지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given기^v븐 in인 an앤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r오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made메이드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to투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goods.구즈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품목분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 또는 공표하고, 제8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통지한 신청인에게는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영업 비밀을 포함하는 등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고시 또는 공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고시 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15.12.15, 2023.12.31>

(2) When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has해즈 changed체인지드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o후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and앤드 (3).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or오 announce어나운스 goods구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to투 do두 so,소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would우드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의 기간, 재심사 결과의 통지 및 고시ㆍ공표, 수수료 및 재심사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제4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12.23, 2015.12.15>

(3) A어 person퍼슨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for^f포 a어 re-review^r레이-^r리^v뷰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위^ð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6 (3), (4), (6), and앤드 (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re-review,^r레이-^r리^v뷰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review^r레이-^r리^v뷰 results,^r리절츠 fees,^f피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review,^r레이-^r리^v뷰 etc.엣세터^r러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날과 변경 내용의 고시 또는 공표일 중 빠른 날(이하 "변경일"이라 한다)부터 변경된 품목분류를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 내용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4) Where웨어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rom^f프^r럼 the^ð디 earlier얼리어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and앤드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change체인지 may메이 be비 applied어플라이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변경일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변경 전의 품목분류 적용

1. Where웨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is이즈 more모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import임포트 declarant디클레^r런트 for^f포 goods구즈 shipped쉽트 for^f포 export엑스포트 to투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before비^f포 30 days데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applies;어플라이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6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결정된 이후 변경일 전까지 수출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품목분류 적용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lso올소 applies어플라이즈 retroactively^r레트^r로액티^v블리 to투 goods구즈 whose후즈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after애^f프터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and앤드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가.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이를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false^f폴스 data데이타 during두^r링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and앤드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that^ð댓 reason;^r리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수출입신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b)비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lies어플라이즈 and앤드 it잇 is이즈 favorable^f페이^v버^r러블 to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nt:디클레^r런트

1) 제86조에 따른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에게 자료제출 미비 등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해당 물품의 품목분류가 결정되었으나 다른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goods구즈 was워즈 determined디터먼드 during두^r링 the^ð디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without위^ð다웃 any에니 reason^r리즌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uch서치 as애즈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but벗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for^f포 another어너^ð더 reason;^r리즌

2) 제86조에 따른 신청인이 아닌 자가 관세청장이 결정하여 고시하거나 공표한 품목분류에 따라 수출입신고를 하였으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filed^f파일드 an앤 export엑스포트 or오 import임포트 declaration데클러^r레이션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and앤드 the^ð더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was워즈 changed.체인지드

⑤ 제86조에 따라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한 품목분류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품목분류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변경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개정 2020.12.22>

(5) Where웨어 a어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given기^v븐 in인 an앤 advance어드^v밴스 ruling^r룰링 or오 re-review^r레이-^r리^v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tariff테^r러^f프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shall섈 remain^r리메인 valid^v밸리드 until언틸 it잇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again어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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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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