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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법 › 제4장 감면ㆍ환급 및 분할납부 등 › 제1절 감면

관세법 제90조(학술연구용품의 감면)

Customs Act, Article 90 (Reduction of or Exemption from Duties on Goods for Academic Research)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ods구즈 are아 imported,임포티드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on안 themð뎀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re아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goods,구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goods,구즈 and앤드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goods구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용ㆍ교육용ㆍ훈련용ㆍ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goods구즈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education,에저케이션 training,트r레이닝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researchr리서치 by바이 schools,스쿨즈 public퍼블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museums,뮤지엄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3. 제2호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ㆍ교육용품ㆍ훈련용품ㆍ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3.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goods,구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goods,구즈 training트r레이닝 goods,구즈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d앤드 practical프r랙터클 training트r레이닝 goods,구즈 and앤드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researchr리서치 goods구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to투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However,하우에v버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4.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re아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use유스 in인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technology.텍날러지

② 제1항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경우 그 감면율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customs커스텀즈 duty두티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ductionr러덕션 rater레잇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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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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