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1. 동식물의 번식ㆍ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goods구즈 for^f포 the^ð더 breeding브^r리딩 and앤드 cultivation컬티^v베이션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nd앤드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eeds;시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2.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goods구즈 imported임포티드 by바이 participants파티서펀츠 in인 expositions,엑스퍼지션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sporting스포팅 events,이^v벤츠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events이^v벤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for^f포 use유스 at앳 those^ð도우즈 events;이^v벤츠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3.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donated도우네이티드 from^f프^r럼 abroad어브^r로드 for^f포 recovery^r리커^v브^r리 support서포트 and앤드 relief^r릴리^f프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nuclear누클리어 accident액서던트 or오 radiological^r레이디얼라지클 emergency;이머전시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4.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gathered개^ð더드 or오 caught캇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in인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roducts프^r라덕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processed프^r라세스트 from^f프^r럼 them^ð뎀 on안 board보드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5.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gathered개^ð더드 or오 caught캇 by바이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in인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vessel^v베슬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6.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gathered개^ð더드 or오 caught캇 by바이 a어 person퍼슨 permitted퍼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rough^θ쓰^r루 a어 joint조인트 venture^v벤처 with위^ð드 foreigners^f포^r러너즈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nd앤드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7.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among어멍 non-reusable난-^r리우저블 goods구즈 used유즈드 for^f포 packing패킹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gathered개^ð더드 or오 caught캇 by바이 Korean코^r리언 vessels,^v베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rine머^r린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ㆍ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물품

8. Goods구즈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re아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ial트^r라이얼 production프^r러덕션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machinery머쉬너^r리 and앤드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to투 order오더 for^f포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buyer바이어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at^ð댓 buyer;바이어

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9. Goods구즈 of어^v브 foreign^f포^r런 heads헤즈 of어^v브 state스테잇 visiting^v비지팅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and앤드 their^ð데어 entourage;안투^r라지

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10. Where웨어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been빈 dismantled디스맨틀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at앳 sea,시 its잇츠 dismantled디스맨틀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1. Goods구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or오 repairing^r리페^r링 bridges,브^r리지즈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sea언더시 tunnels,터늘즈 and앤드 other어^ð더 equivalent이퀴^v벌런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built빌트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and앤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2.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re아 marks마크스 attached어태치트 to투 Korean코^r리언 export엑스포트 goods구즈 indicating인더케이팅 that^ð댓 their^ð데어 quality,콸러티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set셋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3. Goods구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pair^r리페어 portion,포션 borne본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or오 a어 foreign^f포^r런 wrongdoer,^r롱두어 for^f포 repairing^r리페^r링 damage대머지 to투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n앤 accident액서던트 abroad;어브^r로드

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하여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4. Goods구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epair^r리페어 portion,포션 borne본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seller,셀러 for^f포 a어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a어 Korean코^r리언 vessel^v베슬 or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occurred어커드 abroad어브^r로드 during두^r링 the^ð더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for^f포 defects디^f펙츠 under언더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15. 국제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ㆍ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ㆍ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한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5. Goods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re아 sports스포츠 equipment이큅먼트 (including인클루딩 parts)파츠 for^f포 events이^v벤츠 of어^v브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lympics,올림픽스 Paralympics,패^r럴림픽스 Deaflympics,데^f플라임픽스 Asian에이전 Games,게임즈 and앤드 Asian에이전 Para페^r라 Games;게임즈

16. 국립묘지의 건설ㆍ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ㆍ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6.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maintaining,메인테이닝 or오 decorating데커^r레이팅 national내셔늘 cemeteries,세머테^r리즈 and앤드 coffins,코^f핀즈 urns,얼느즈 and앤드 funeral^f퓨너^r럴 goods구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to투 be비 buried베^r리드 in인 national내셔늘 cemeteries;세머테^r리즈

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17. Personal퍼시늘 effects이^f펙츠 of어^v브 a어 decedent데시던트 inherited인헤^r러티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domiciled다미사일드 in인 Korea코^r리아 upon어판 the^ð더 decedent's데시던츠 death;데^θ스

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8. Rough^r러^f프 and앤드 unset언셋 precious프^r레셔스 stones스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

19. Resources^r리소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at^ð댓 are아 critical크^r리티클 minerals미너^r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Resource^r리소스 Security,시큐^r러티 among어멍 resources^r리소시즈 secured시큐어드 through^θ쓰^r루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by바이 an앤 overseas오우^v버시즈 resource^r리소스 developer디^v벨러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