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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관세사법 시행령

관세사법 시행령 제24조(관세법인의 등록신청)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1. 정관 사본

2. 소속된 관세사의 관세사 등록증 사본

3.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4.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의 설치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5. 삭제<2011.4.4>

② 관세법인은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관세법인 등록부에 적고 관세법인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0.31]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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