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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 삭제 <2014.12.17>

②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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