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 등)

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전문광해방지사업자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28, 2013.3.23,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grant그^r랜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pon어판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한 자를 제2항에 따라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을 해주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청인을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대장에 등재하고,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13.3.23, 2025.10.1>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enter엔터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ssue이슈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