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5조(등록의 취소 등)

Act on Prevention and Restoration of Mining Damage, Article 15 (Revocation of Registration, etc.)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28, 2025.10.1>

(1)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4 through^θ쓰^r루 6,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때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de메이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때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때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below빌로우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violates^v바이얼레잇츠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어 juridical주어^r리디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디 officer오^f퍼서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5.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도급한 때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all올 or오 an앤 important임포턴트 part파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6.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때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allowed얼라우드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use유스 its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name.네임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tends인텐즈 to투 revoke^r리^v보우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청문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hearing히^r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구술로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n웬 holding호울딩 a어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f이^f프 a어 party파티 states스테잇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orally,오^r럴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gist지스트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it잇 in인 writing.^r라이팅

⑤등록의 취소처분대상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문에 응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unable어네이블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the^ð더 hearing히^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state스테잇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첨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where웨어 a어 party파티 clearly클리어리 indicates인디케잇츠 that^ð댓 the^ð더 party파티 waives웨이^v브즈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attachment어태치먼트 of어^v브 opinion어피니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