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17조(긴급광해방지사업)

①광해방지사업자는 사고ㆍ천재지변ㆍ광해방지시설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광해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unforeseeable언^f포시어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due두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of어^v브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8 (3) and앤드 (4),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n^ð덴 carry캐^r리 out아웃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이하 "긴급광해방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광해방지사업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경과보고서 및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gress프^r라그^r레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a어 plan플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start스타트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12.10, 2025.10.1>

(3) Upon어판 approving어프^r루^v빙 the^ð더 plan플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긴급광해방지에 관한 계획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외의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변경 또는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the^ð더 plan플랜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ncludes인클루즈 projects프^r라젝츠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change체인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프^r라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