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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규칙

광업법 시행규칙 제17조(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

① 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접광구의 현장조사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광구도(조사하려는 지점을 표시한다) 1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산업통상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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