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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시행령 › 제3장 조광권

광업법 시행령 제45조(조광권설정인가 등의 통지)

산업통상부장관이 조광권설정인가를 한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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