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시행령 제8조(합의서의 제출)
Enforcement Decree of the Mining Industry Act, Article 8 (Submission of Written Agreements)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기존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 자 또는 광업권설정을 출원(出願)한 자(이하 "광업출원인"이라 한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의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Where an agreement has been reached, pursuant to the proviso of Article 14 (4) of the Act, between the mining right holder of an existing mining claim and the mining right holder of an adjacent mining claim or a person who has applied for establishment of a mining righ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mining applicant"), the written agreement shall be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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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