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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20조(중복 광구의 제한)

같은 구역에는 둘 이상의 광업권을 설정할 수 없다. 다만, 이종 광물(異種 鑛物)로서 각각 광업을 경영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제31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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