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29조(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광물의 추가등록)

①광업권자는 제15조제1항의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38조에 따라 등록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있는 광상과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추가로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그 광물의 존재를 확인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1)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dditionally어디셔널리 prospect프^r라스펙트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and앤드 acquire어콰이어 another어너^ð더 mineral미너^r럴 buried베^r리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ore오 deposit더파짓 as애즈 the^ð디 ore오 deposit더파짓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lder호울더 is이즈 prospecting프^r로스펙팅 or오 extracting엑스트^r랙팅 a어 mineral미너^r럴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and앤드 which위치 was워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shall섈 have해^v브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that^ð댓 mineral미너^r럴 confirmed컨^f펌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광물에 대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설정허가를 받고 제28조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hat^ð댓 permission퍼미션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for^f포 that^ð댓 mineral.미너^r럴

③제2항에 따라 광업권의 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광업권등록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8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in인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제3항에 따라 등록한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같은 광상에 이미 등록된 광업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4)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lready올^r레디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더 same세임 ore오 deposit.더파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