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1장 총칙

광업법 제3조(정의)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7, 2016.1.6>

Theð더 meanings미닝즈 of어v브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광물"이란 금광, 은광, 백금광, 동광, 연광(鉛鑛), 아연광, 창연광(蒼鉛鑛), 주석광(朱錫鑛), 안티몬광, 수은광, 철광, 크롬철광, 티탄철광, 유화철광(硫化鐵鑛), 망간광, 니켈광, 코발트광, 텅스텐광, 몰리브덴광, 비소광(砒素鑛), 인광(燐鑛), 붕소광(硼素鑛),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석탄, 흑연, 금강석,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한다), 운모[견운모(絹雲母) 및 질석(蛭石)을 포함한다], 유황, 석고(石膏), 납석(蠟石), 활석(滑石), 홍주석[홍주석. 규선석(硅線石) 및 남정석(藍晶石)을 포함한다], 형석(螢石), 명반석(明礬石), 중정석(重晶石), 하석(霞石), 규조토(硅藻土), 장석(長石), 불석(沸石), 사문석(蛇紋石), 수정(水晶), 연옥(軟玉), 고령토[도석(陶石), 벤토나이트, 산성백토(酸性白土), 와목점토(蛙目粘土), 목절점토(木節粘土) 및 반토혈암(礬土頁岩)을 포함한다], 석회석[백운석(白雲石) 및 규회석(硅灰石)을 포함한다], 사금(砂金), 규석, 규사, 우라늄광, 리튬광, 카드뮴광, 토륨광, 베릴륨광, 탄탈륨광, 니오비움광, 지르코늄광, 바나듐광 및 희토류광[세륨, 란타늄, 이트륨, 프라세오디뮴, 네오디뮴, 프로메튬, 사마륨, 유로퓸,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홀뮴, 에르븀, 툴륨, 이터븀, 루테튬, 스칸듐을 함유하는 토석을 말한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며, 그 물질의 폐광(廢鑛) 또는 광재(鑛滓: 제련하고 난 찌꺼기)로서 토지에 붙어 있는 것은 광물로 본다.

1. "Minerals"미너r럴즈 means민즈 any에니 substance서브스튼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old고울드 ore,오 silver실v버 ore,오 platinum플랫넘 ore,오 copper카퍼 ore,오 lead레드 ore,오 zinc징크 ore,오 bismuth비즈머θ스 ore,오 tin틴 ore,오 antimony앤티모우니 ore,오 mercury머켜r리 ore,오 iron아이언 ore,오 chromite,크r로우마잇 ilmenite,일머나잇 pyrite,파이r라잇 manganese맹거니즈 ore,오 nickel니클 ore,오 cobalt코우볼트 ore,오 tungsten텅스튼 ore,오 molybdenum멀리브디넘 ore,오 arsenic아서닉 ore,오 phosphatef파스f페잇 ore,오 boron보r란 ore,오 bauxite,복사잇 magnesite,매그너사잇 coal,코울 graphite,그r래f파잇 diamond,다이먼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including인클루딩 natural내처r럴 pitch피치 and앤드 combustible컴버스티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mica마이카 [including인클루딩 sericite세r리사잇 and앤드 vermiculite],v버미큘라잇 sulfur,설f퍼 gypsum,집섬 pyrophyllite,파이r로f필라잇 talc,탤크 andalusite앤덜루사잇 [including인클루딩 andalusite,앤덜루사잇 sillimanite,실리매나잇 and앤드 kyanite],카이어나잇 fluorite,f플루r라잇 alunite,알루나잇 barite,베r라잇 nepheline,네f필라인 diatomite,다이어타마잇 feldspar,f펠드스파 zeolite,지알라잇 serpentine,서펀타인 rockr락 crystal,크r리스틀 nephrite,네f프r라잇 kaolin카울린 [including인클루딩 pottery파터r리 stone,스톤 bentonite,벤터나잇 acid애시드 clay,클레이 Gairome게r롬 clay,클레이 Kibushi키부쉬 clay,클레이 and앤드 bauxitic복시틱 shale],셰일 limestone라임스톤 [including인클루딩 dolomite도울러마잇 and앤드 wollastonite],워울러스타나잇 placer플래서 gold,고울드 silica실러카 stone,스톤 silica실러카 sand,샌드 uranium여r레이니엄 ore,오 lithium리θ씨엄 ore,오 cadmium캐드미엄 ore,오 thoriumθ싸r리엄 ore,오 beryllium버r릴리엄 ore,오 tantalum탠털럼 ore,오 niobium나이오우비엄 ore,오 zirconium저코우니엄 ore,오 vanadiumv버네이디엄 ore,오 and앤드 rarer레어 earth얼θ스 ore오 [meaning미닝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containing컨테이닝 cerium,시r리엄 lanthanum,랜θ써넘 yttrium,이트r리엄 praseodymium,프r레이서디미엄 neodymium,니오디미엄 promethium,프r러미θ씨엄 samarium,서메r리엄 europium,유r로우피엄 gadolinium,개덜리니엄 terbium,터비엄 dysprosium,디스프r로우시엄 holmium,호울미엄 erbium,얼비엄 thulium,θ쑬리엄 ytterbium,이터비엄 lutetium,루티티엄 or오 scandium];스캔디엄 and앤드 abandoned어밴든드 ore오 or오 slag슬래그 (theð더 residuer레저두 left레f프트 after애f프터 smelting)스멜팅 of어v브 such서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ttached어태치트 to투 land랜드 shall섈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minerals.미너r럴즈

2. "광업"이란 광물의 탐사(探査)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選鑛)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

2. "Mining"마이닝 means민즈 theð더 prospecting프r로스펙팅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minerals미너r럴즈 and앤드 theð디 ore오 dressing,드r레싱 smelting,스멜팅 or오 other어ð더 undertakings언더테이킹즈 incidental인시덴틀 thereto.ð데어투

3. "광업권"이란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한다.

3.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means민즈 a어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and앤드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3의2. "탐사권"이란 등록을 한 일정한 토지의 구역(이하 "광구"라 한다)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鑛床)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탐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3-2. "Prospecting프r로스펙팅 right"r라잇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ospect,프r라스펙트 in인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area에r리아 of어v브 land랜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ineral미너r럴 and앤드 other어ð더 minerals미너r럴즈 buried베r리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ore오 deposit.더파짓

3의3. "채굴권"이란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이와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3-3.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and앤드 acquire,어콰이어 in인 a어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ineral미너r럴 and앤드 other어ð더 minerals미너r럴즈 buried베r리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ore오 deposit.더파짓

4. "조광권"(租鑛權)이란 설정행위에 의하여 타인의 광구에서 채굴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를 말한다.

4.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means민즈 theð더 right,r라잇 by바이 act액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to투 extract엑스트r랙트 and앤드 acquire,어콰이어 in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minerals미너r럴즈 thatð댓 are아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광업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