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2조(기존 갱도를 이용한 증구의 결정)

①광업권자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cannot캐낫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the^ð더 holder호울더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의 결정신청을 받으면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의 의견을 들어 광구의 증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mortgagee모기지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③산업통상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인접광구의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및 저당권자가 승낙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nd앤드 mortgagee모기지 of어^v브 the^ð디 adjacent어제이선트 mining마이닝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consented.컨센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