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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2장 광업권

광업법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Mining Industry Act, Article 37 (Relinquishment of Mining Rights and Registration of Extinction)

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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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자가 포기한 광업권(채굴권만 해당된다)의 저당권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3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mortgage모거지 on안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relinquishedr릴링퀴시트 by바이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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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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