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2조의2(채굴의 시작, 중단 및 재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2-2 (Commencement, Suspension, and Resumption of Extraction)
① 채굴권자가 제42조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날에 채굴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
(1) Extraction shall be deemed to have commenced on the day the extraction right holder obtains authorization of the extraction plan under Article 42 (1).
② 채굴권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채굴을 중단하려면 기간을 정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An extraction right holder who intends to suspend extraction for one year or more consecutively shall specify a period and obtain authorization from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채굴을 중단한 채굴권자가 채굴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3) An extraction right holder who suspended extraction with authorization under paragraph (2) shall report to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without delay when extraction is resu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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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