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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3장 조광권

광업법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7 (Nature and Restrictions on Disposal)

①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shall섈 be비 a어 realr릴 right,r라잇 and앤드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concerning컨서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may메이 not낫 be비 made메이드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r오 exercised엑서사이즈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except익셉트 in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inheritance인헤r러튼스 or오 other어ð더 universal유너v버슬 succession.석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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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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