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47조(성질 및 처분의 제한)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7 (Nature and Restrictions on Disposal)
①조광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부동산에 관한 「민법」과 그 밖의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1) A mining lease right shall be a real right, and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and other statutes concerning real estat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②조광권은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 외에는 권리의 목적으로 하거나 타인이 행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1.6>
(2) A mining lease right may not be made the subject of a right or exercised by another person, except in cases of inheritance or other universal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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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