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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3장 조광권

광업법 제49조(조광권의 존속기간)

Mining Industry Act, Article 49 (Duration of Mining Lease Rights)

①조광권의 존속기간은 그 채굴권의 존속기간과 같다. 다만, 채굴권자와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사이의 협의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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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 채굴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조광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25.10.1>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efore비f포 theð더 duration두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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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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