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55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5 (Succession to the Effect of Acts)
①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채굴권자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1.27>
(1) Where a mining lease right is established or a mining lease district is increased, procedures and other acts carried out by the extraction right holder under this Act shall also be effective for the mining lease right holder within the scope of the mining lease right.
②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조광권자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에서 채굴권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채굴권이 소멸하여 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 Where a mining lease right is extinguished or a mining lease district is reduced, procedures and other acts carried out by the mining lease right holder under this Act shall also be effective for the extraction right holder within the scope of the extraction right.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re the mining lease right is extinguished because the extraction right was extingu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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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