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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3장 조광권

광업법 제55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Mining Industry Act, Article 55 (Succession to the Effect of Acts)

①조광권의 설정 또는 조광구의 증가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채굴권자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조광권의 범위에서 조광권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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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조광권의 소멸 또는 조광구의 감소가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조광권자가 행한 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채굴권의 범위에서 채굴권자에게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채굴권이 소멸하여 조광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2) Where웨어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or오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effective이f펙티v브 forf포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is이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because비코즈 theð디 extraction엑스트r랙션 rightr라잇 was워즈 extinguished.익스팅귀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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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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