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64조(국영광업의 사인 출자)
Mining Industry Act, Article 64 (Private Investment in State-Run Mining)
제63조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사인"(私人)이라 한다]의 출자를 허용한다. 다만, 정부는 자본금의 과반액(過半額)을 출자하여야 한다.
Investment by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corporations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ivate persons"] shall be permitted in a corporation under Article 63. However, the Government shall contribute a majority of the cap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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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