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67조(토지의 출입 및 장해물 제거)

①광업권설정을 출원하려는 자, 조광권자가 되려는 자, 광업출원인, 조광권설정인가신청자,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업에 관한 측량 또는 현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come비컴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a어 mining마이닝 applicant,애플리컨트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a어 mining마이닝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a어 mining마이닝 lease리스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or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mining,마이닝 enter엔터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or오 remove^r리무^v브 obstacles아브스터클즈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의 허가를 한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③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거나 장해물을 제거할 때에는 미리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 또는 장해물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when웬 entering엔터^r링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land랜드 or오 removing^r리무^v빙 obstacles,아브스터클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and앤드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디 obstacles아브스터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