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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업법 › 제6장 광해(鑛害) 배상

광업법 제82조(적용 제외)

Mining Industry Act, Article 82 (Exclusion from Application)

광업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상의 부상ㆍ질병 및 사망에 관하여는 제75조부터 제8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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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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