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6조(광업 발전을 위한 지원)

Mining Industry Act, Article 86 (Support for Development of Mining)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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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요 광물자원의 탐사ㆍ개발 및 광산물의 가공ㆍ유통ㆍ비축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1.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prospecting프^r로스펙팅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important임포턴트 mineral미너^r럴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distributing,디스트^r리뷰팅 and앤드 stockpiling스탁파일링 mineral미너^r럴 products;프^r라덕츠

2. 삭제<2010.1.27>

2. Deleted.딜리티드 <2010.1.27>

3. 광산(폐광된 광산을 포함한다)의 광해 방지 및 복구 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3. Subsidies서브서디즈 or오 loans론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mining마이닝 damage대머지 at앳 mines마인즈 (including인클루딩 abandoned어밴든드 mines);마인즈

4. 국가 지질 또는 광물 자원의 조사 사업 및 광물자원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출연

4.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national내셔늘 geological지얼라지클 or오 mineral미너^r럴 resource^r리소스 survey서^v베이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mineral미너^r럴 resource-related^r리소스-^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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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10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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