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87조(광물 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광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 및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지원을 위하여 광물을 수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charges차지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who후 import임포트 or오 sell셀 minerals,미너^r럴즈 for^f포 the^ð더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mineral미너^r럴 supply,서플라이 demand,디맨드 and앤드 prices프^r라이시즈 and앤드 for^f포 support서포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86 (1).

②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 부과 기준, 징수 방법,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와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harge차지 standards,스탠더즈 collection컬렉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the^ð더 charges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 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과금의 징수 대상자가 납부 기한 내에 부과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지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 기간 내에도 부과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within위^ð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demand디맨드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더 charge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actice프^r랙티스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linquency딜링퀀시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eriod.피^r리어드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과금 및 가산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5) The^ð더 charges차지즈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dues두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