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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

Act on Support for Development of Photonics Convergence Technology and Creation of Infrastructure, Article 6 (Photonics Convergence Technology Policy Council)

① 광융합기술의 진흥 및 기반조성 지원, 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에 광융합기술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hotonicsf포타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hotonicsf포우토우닉스 convergence컨v버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서포트 forf포 creating크r리에이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olicy팔러시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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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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