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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정부의 재정 지원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민간자본 유치)

Special Act on Relocation of the Gwangju Military Airport and Development of the Former Site, etc., Article 17 (Attracting Private Capital)

사업시행자(개발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사업 및 지원사업,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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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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