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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5조(교도작업제품의 우선구매)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5 (Priority Purchase of Prison Labor Products)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은 그가 필요로 하는 물품이 제4조에 따라 공고된 것인 경우에는 공고된 제품 중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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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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