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8조(교도작업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Act on the Operation of Prison Labor and the Special Account, Article 8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rison Labor Special Account)

① 교도작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도작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1) A어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prison프^r리즌 labor.레이버

② 특별회계는 법무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2)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shall섈 be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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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4.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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