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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7조(처분의 취소)

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를 제기한 후 피청구인이 소청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그 소청심사청구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한 때에는 심사위원회와 청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 2021.9.24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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