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삭제 <2022.6.10> 시행 2023.12.1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