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33조(임용권의 위임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또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육부장관은 그 임용권의 일부를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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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초ㆍ중등교육법」 제62조제2항 및 「고등교육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학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학교의 소속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임용권의 위임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권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6>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eachers티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school스쿨 for^f포 which위치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as해즈 been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 (3)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legation델러게이션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