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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공무원법 › 제7장 신분보장ㆍ징계ㆍ소청

교육공무원법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26.10.2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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