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62조(벌칙)

①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4-2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24조의2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4-2 (2) or오 (4)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24조의3제3항에 따라 적용되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을 방해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또는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6.11, 2019.4.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entry엔트^r리 or오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emand디맨드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who후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④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24-2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5 million밀리언 won원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illion밀리언 won:원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unishment퍼니시먼트 shall섈 not낫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where웨어 the^ð더 facts^f팩츠 are아 true트^r루 and앤드 relate^r릴레잇 solely소월리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범인이 도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5) The^ð더 statute스태춧 of어^v브 limitations리미테이션즈 for^f포 the^ð디 offenses어^f펜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hen웬 six식스 months먼^θ쓰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fter애^f프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lection일렉션 day:데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디 offender어^f펜더 has해즈 absconded.애브스칸디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