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육기본법 › 제1장 총칙

교육기본법 제10조(평생교육)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10 (Lifelong Education)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평생교육은 장려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4>

(1)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all올 its잇츠 forms,f폼즈 open오우픈 to투 all올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be비 encouraged.엔커r리지드

② 평생교육의 이수(履修)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교교육의 이수로 인정될 수 있다. <개정 2021.9.24>

(2)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may메이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school스쿨 education,에저케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 평생교육시설의 종류와 설립ㆍ경영 등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9.24>

(3) Basic베이식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irð데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by바이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교육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