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26조의3(교육 관련 통계조사)
Framework Act on Education, Article 26-3 (Education-Related Statistical Survey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제도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평가를 위하여 교육 관련 통계조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epare the policies necessary for education-related statistical surveys for the efficient establish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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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6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