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4조(비과세)
Education Tax Act, Article 4 (Non-Taxation)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Education tax is not imposed on the amount of profit arising from trust property of a public interest trust under the Public Interest Trust Act held by a financial or insurance business op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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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