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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육세법

교육세법 제4조(비과세)

Education Tax Act, Article 4 (Non-Taxation)

금융ㆍ보험업자가 하는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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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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