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 영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