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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정공제회법

교정공제회법 제5조(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공무원

2.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회비)을 낸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시행 2020.10.20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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