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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점검ㆍ검사 등)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진단기관을 점검ㆍ검사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안전진단기관 점검대장에 점검일시와 점검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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