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2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4조제3항에 따른 교통안전관리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정도별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9조에서 이동, 종전 제27조는 제28조로 이동 <2019.1.18>]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