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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안전법 시행령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 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9-2 (Standards for Installing Traffic Safety Experience Facilities)

① 국가 및 시ㆍ도지사등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이하 이 조에서 "교통안전 체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6.7.19>

(1)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etc.엣세터r러 install인스톨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orf포 children,칠드r런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yð데이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1. 어린이등이 교통사고 예방법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통의 위험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영상장치 등 시설ㆍ장비를 갖출 것

1. Providing프r러v바이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such서치 as애즈 videov비디오 devices디v바이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producingr리프r러두싱 dangerous데인저r러스 traffic트r래f픽 situations,시추에이션즈 so소우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can캔 learn런 how하우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raffic트r래f픽 accidents액서던츠

2. 어린이등이 자전거를 운전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을 익힐 수 있는 체험시설을 갖출 것

2. Providing프r러v바이딩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can캔 learn런 safe세이f프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idingr라이딩 a어 bicycle바이시클

3. 어린이등이 교통시설의 운영체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보도ㆍ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맞게 배치할 것

3. Arranging어r레인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idewalks사이드웍스 and앤드 crosswalks크r라스왁스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o소우 thatð댓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can캔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of어v브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교통안전 체험시설에 설치하는 교통안전표지 등이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과 일치할 것

4. Ensuring엔슈r링 thatð댓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signs,사인즈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②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7.19>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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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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