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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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a어 lane레인 departure디파처 warning워닝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ttaching어태칭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lane레인 departure디파처 warning워닝 device디^v바이스 has해즈 been빈 installed.인스톨드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장착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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