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제출)

① 시장이나 군수는 매년 1월 말까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each이치 year.이어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도지사에게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30>

(2)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a어 Si시 mayor메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January재뉴에^r리 each이치 year.이어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관할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나 군수가 제출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취합ㆍ정리하여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5.30>

(3)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mpile컴파일 and앤드 organize오거나이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receding프^r리시딩 year이어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Si시 mayors메이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heads헤즈 of어^v브 Gun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each이치 year.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