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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5조의4(의무인증 대상시설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5-4 (Scope of Facilities Subject to Mandatory Certification)

법 제17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의 여객자동차터미널

1. Passenger패선저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erminals터머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2. 「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2.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a)어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Act;액트

3.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

3.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a)어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Railwayr레일웨이 Industry;인더스트r리

4.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

4. Wide-area와이드-에r리아 railwaysr레일웨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b)비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3호의 환승시설

5. Transfer트r랜스f퍼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의 공항 및 같은 조 제7호의 공항시설

6. Airports에어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nd앤드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7. 「항만법」 제2조제2호의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안항에 설치되어 있는 같은 조 제5호의 항만시설

7. Port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5 of어v브 theð더 Ports포츠 Act액트 installed인스톨드 in인 trade트r레이드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and앤드 coastal코우스틀 ports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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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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