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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제3장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7-3 (Certification Marks, etc.)

①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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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2)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staller인스톨러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area에r리아 shall섈 not낫 display디스플레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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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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