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3(인증 표시 등)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17-3 (Certification Marks, etc.)
① 제17조의2제1항ㆍ제4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통수단ㆍ여객시설ㆍ도로(이하 "인증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시ㆍ군ㆍ구 및 지역(이하 "인증지역"이라 한다)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증시설물과 인증지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The installer or manager of means of transportation, passenger facilities and roads certified under Article 17-2 (1) and (4)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rtified facilities")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f the Si, Gun, Gu and areas certified under paragraph (2) of that Article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rtified areas") may display a certification mark on the certified facilities and certified areas,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인증시설물의 설치ㆍ관리자와 인증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자는 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0.20>
(2) A person other than the installer or manager of certified facilities and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of a certified area shall not display a certification mark or a similar 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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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