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1조(보행안전시설물의 설치)

Act on Promotion of Mobility Convenience for Transportation Vulnerable Persons, Article 21 (Installation of Pedestrian Safety Facilities)

①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우선구역에서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1)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install인스톨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존 so소우 that^ð댓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can캔 walk웍 safely세이^f플리 and앤드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1. 속도저감시설

1. Speed스피드 reduction^r러덕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횡단시설

2. Crossing크^r로싱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3. Traffic트^r래^f픽 guidance가이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ice노우티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4. 보행자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4. Traffic트^r래^f픽 signals시그늘즈 for^f포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passage;패서지

5.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5. Posts포우스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ntry;엔트^r리

6. 교통약자를 위한 음향신호기 등 보행경로 안내장치

6. Walking워킹 route^r룻 guidance가이든스 devices디^v바이시즈 such서치 as애즈 audible아더블 signals시그늘즈 for^f포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ulnerable^v벌너^r러블 persons;퍼슨즈

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7.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obility모빌러티 convenience컨^v비니언스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② 시장이나 군수는 보행자의 편리한 보행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우선구역 외의 지역에 제1항제5호의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venient컨^v비니언트 walking워킹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destrians,퍼데스트^r리언즈 the^ð더 Si시 mayor메이어 or오 Gun건 head헤드 may메이 install인스톨 the^ð더 posts포우스츠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in인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zones.존즈

③ 제1항에 따른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destrian퍼데스트^r리언 safety세이^f프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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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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