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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Act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National Police and Municipal Police, Article 24 (Affairs under the Jurisdiction of Si/Do Municipal Police Commissions)

①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목표의 수립 및 평가

1. Setting세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goals고울즈 forf포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2.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n안 personnel,퍼서넬 budgets,버짓츠 equipment,이큅먼트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3.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임용, 평가 및 인사위원회 운영

3. Appointing어포인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a어 personnel퍼서넬 committee;커미티

4.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4.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on안 preventing프r리v벤팅 corruption커r럽션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integrity인테그r러티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rules,r룰즈 systems,시스텀즈 policies,팔러시즈 practices,프r랙터시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lead레드 to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or오 abuse어뷰스 of어v브 authority;어θ쏘r러티

5. 제2조에 따른 시책 수립

5.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6.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경찰청장과의 협의, 제30조제4항에 따른 평가 및 결과 통보

6.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n안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7.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감사의뢰

7. Auditing아더팅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requestingr리퀘스팅 audits;아덧츠

8.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주요 비위사건에 대한 감찰요구

8. Requestingr리퀘스팅 inspections인스펙션즈 into인투 major메이저 misconduct미스칸덕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9.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

9. Requestingr리퀘스팅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action액션 against어겐스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10.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사기진작

10. Reviewingr리v뷰잉 grievances그r리v번시즈 of,어v브 and앤드 boosting부스팅 theð더 morale머r랠 of,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11. 자치경찰사무와 관련된 중요사건ㆍ사고 및 현안의 점검

11. Checking체킹 important임포턴트 cases,케이시즈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pending펜딩 issues이슈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12.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12. Making,메이킹 amending어멘딩 or오 repealingr리필링 rulesr룰즈 on안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13.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조정과 그 밖에 필요한 협의ㆍ조정

13.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work워크 between비트윈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order오더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14. 제32조에 따른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mand커맨드 and앤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ublic퍼블릭 order오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in인 emergencies,이머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5. 국가경찰사무ㆍ자치경찰사무의 협력ㆍ조정과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협의

15.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n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etween비트윈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affairs;어f페어즈

16. 국가경찰위원회에 대한 심의ㆍ조정 요청

16. Requestingr리퀘스팅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17. 그 밖에 시ㆍ도지사, 시ㆍ도경찰청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17. Deliberating딜리버r레이팅 on안 and앤드 deciding디사이딩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considers컨시더즈 important임포턴트 and앤드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②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는 정치적 목적이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in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Si/Do시 municipal뮤니서플 police펄리스 commission커미션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purposes퍼퍼시즈 or오 personal퍼시늘 gain.게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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