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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Geospatial Information, Article 11 (Detailed Operating Rules)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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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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