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제13조(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기관별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이하 "기관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October악토우버 31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of어^v브 each이치 agency에이전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②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해당 연도 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에서 증감하는 경우를 말한다.

(2) "Cases케이시즈 of어^v브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is이즈 increased인크^r리스트 or오 decreased디크^r리스트 by바이 up업 to투 10/100.

③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또는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national내셔늘 geospatial지오스페이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olicy팔러시 or오 the^ð디 agency에이전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전년도 기관별시행계획의 집행실적(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포함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3.15>

(4)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agency에이전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y바이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February^f페벼웨^r리 of어^v브 each이치 year.이어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2.3.15, 2025.12.30>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sent프^r레전트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⑥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그 의견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3.15, 2025.12.30>

(6)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esents프^r레전츠 an앤 opinion어피니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